저출산 대책, 결혼하면 ‘10년 무상 아파트’제공하자
100년이 지나면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질지 모른다. 인구 통계상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다. 인구가 줄고 있다. OECD 가입국가 중에서 가임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전락했다.
통계청의 ‘한국 총인구’ 전망을 분석해 보면 2070년에 3700여만 명으로 현재와 비교하면 거의 경기도 인구만큼 사라진다. 그냥 가볍게 넘길 이슈가 결코 아니다. 출산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고 적정 인구 유지에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감소 인구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 대책으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출산하면 출산 격려금이나 자녀들에 대한 파격적인 복지 지원을 하고 있다.
다양한 저출산 대책, 효과 있을까
그렇게 한다고 출산율이 높아질까. 그렇지도 않다. OECD 가입국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처럼 저출산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 생존의 문제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를 함께 다룰 문제도 아니다. 한 통계 전망처럼 2100년에 인구 1800만명이 된다면 아무리 기술력이 왕성하더라도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저출산이 심각한 지경이지만 집권 여당이나 정부에서 나오는 저출산 대책 아이디어는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다. 검토 차원이기는 하지만 남성이 결혼해서 만 30세 이전에 세 아이를 가지면 병역을 면제해준다는 방안이다. 현실적으로 거의 발생하기 어려운 발상이다. 아이를 낳을 사람은 정작 아내인데 남편의 병역 면제를 위해 세 아이를 줄줄이 낳을 수 있을까. 게다가 가뜩이나 군 복무 병력 자원이 줄고 있는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출산과 연계하면 당위성과 명분성이 확보되는 제도일까.
그동안 120조원을 쏟아 부었다는 저출산 대책의 민낯이다. 왜 1971년 역대 가장 많은 100만 명 이상의 신생아가 가능했는지 그리고 지난해 기준으로 20만 명 대 수준으로 급격히 출산율이 저하되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달라진 시대에 걸 맞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결혼하고 싶은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출산이 늘어난다는 건 우리 사회 문화로 상상하기 어렵다.
결혼 정보회사인 ‘듀오’가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서 2021년 10월 26일에서 11월 7일까지 25세에서 39세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자세한 내용은 보도 자료에서 확인 가능)에서 결혼 후 희망하는 자녀수는 평균 1.8명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발표한 출산율 0.73명보다 두 배 이상 되는 수치다. 즉 결혼을 할 수 있게만 된다면 출산율은 그래도 지금보다 더 늘어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서로 좋아하는 미혼 남녀가 결혼을 미루거나 결국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거주지 문제가 최우선이다. 결혼을 해서 같이 살고 직장을 다니게 될 적절한 위치에 집을 구해야 하는데 언감생심이다. 전세 대출 지원이나 LTV(주택담보대출)나 DTI(소득기준대출)로 어림도 없다. 혼인 당사자의 자산이나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10년 임대 아파트를 자동적으로 배정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정부의 모든 예산을 재정리하여 여유 자산을 최대한으로 환산 처리해 LH공사 소유의 임대 아파트를 수요 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혼 가구에 공급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담없이 아이 키울 수 있는 정책이 절실
둘째로 ‘부담 갖지 않고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육아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듀오의 ‘2022 출산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에 대해 원인을 물어보았다.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32.4%로 가장 높았고 ‘사회, 미래에 대한 막막함’, ‘실효성 없는 국가 출산 정책’,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결혼 지연과 기피’, ‘개인의 가치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산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부담이다. 즉 온갖 사교육 등 교육 비용과 대학 진학, 취업까지 신경 써야 하는 고통스런 구조에 대한 스트레스다. 얼마든지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
출산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교육은 국내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한 인터넷 강의를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실력 있는 대학생들을 총동원해 수업 진도가 뒤처진 학생들을 돕는 ‘학습 도우미’ 프로그램을 가동하면 된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정은 대학 등록금 절반을 정부가 보조하고 세 자녀 이상 가정은 등록금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세 번째 저출산 대책을 위해 도입해야 하는 제도는 ‘경력 단절 여성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저출산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여성이 희망하는 방법은 ‘보육 지원’과 ‘경력 단절 예방 지원’이다. 보육 지원은 원하면 언제든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24시간 케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또 하나는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제택 근무를 일상화하거나 남성 배우자를 적어도 2년간 의무 육아 휴직을 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 못해 절박하다.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눈 깜짝할 새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주된 관심은 대통령 지지율과 국정 리더십이다. 한국교육개발원·국가경영전략연구원·한길리서치에서 근무하고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을 거친 여론조사 전문가다. 현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을 맡아 리서치뿐 아니라 빅데이터·유튜브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출처 : 오피니언뉴스 배종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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