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출산율 0.7명대 ‘전세계 꼴찌’
통계청의 ‘2022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는 23만1863명으로 1년 전보다 4.7%(1만1520명)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11월, 12월 출생아 수가 적은 편이라서 지금 추세라면 지난해 전체 출생아 수가 25만명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8982여명으로 월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같은 기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35만7771명) 처음 40만명 선이 꺾인 후 꾸준히 감소했다. 2018년 32만6822명, 2019년 30만2676명을 지나 2020년에는 27만2337명, 2021년 26만562명으로 20만명대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OECD 꼴찌다.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통계청이 예상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7명이다.
이에 정부는 0~1세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는 등 현금성 저출산 대책을 내놨지만 중장기적 해결책은 요원하다.
특히 이같은 현금살포식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출산은 주거, 고용, 사교육비 등 일생 전반과 맞물려 있는데, 일회성 지원금으로 출산율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직장인 A씨는 “아이를 낳을 순 있다. 하지만 키우는 게 더 걱정”라며 “집도, 노후도 불안한데 아이 낳을 엄두가 안 난다. 이런 현실을 되물림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가족형성기’ 보호할 수 있는 정책 우선적으로”
유계숙 경희대 아동가족학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저출산에 대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주요 현안에서 밀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결혼은 고용, 주거, 사교육비 등과 맞물려 있는데 특히 지난 정권에서 주택 비용이 급증한 점이 결정타였다. 여기에 결혼과 출산이 돈 드는 일 혹은 고통스러운 일 등 비용으로 직결되는 사회적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유 교수는 다른 어떤 정책보다 가족형성기에 돌입하는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유 교수는 “청년들의 가족형성기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한다. 보육 지원과 부모수당 등 모두 중요하지만 지금 저출산 문제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고령인구를) 부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