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출산율 ‘0.78명’ 쇼크 먹고 살기 힘든 청년 결혼 기피 청년 법정 연령 늘려 혜택 제공 ‘나은 미래’ 확실한 시그널 줘야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78. 이 숫자의 의미는 뭘까? 임신 가능한 여성 열 명 중 두 명은 아이를 갖지 않는다는 말처럼 들린다. 다자녀를 가진 여성도 있으니, 열 중 서넛은 출산하지 않고 평생을 산다는 표현이 본래 뜻에 가깝다. 얼핏 들으면 대수롭지 않다. 미혼이나 딩크족, 주위에 얼마나 많나. 그런데 유독 우리만 그렇다. 외국은 대체로 한 여성이 한두 명의 아이를 낳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합계 출산율 1.59, 일본은 1.34. 우리와는 딴 세상이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인구 쇼크, 저출산 쓰나미, 뭐로 부르든 간에 우리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로 들어섰다. 학교가 사라지고, 산부인과 지원 의사가 급감한다. 지방이든 서울이든 아이들 뛰노는 모습은 이미 낯선 풍경이다. 10년 내로 생산가능인구 증가세가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꺾일 전망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지금 태어날 아이가 한참 일할 오십이 되면 100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지금은 25명이다. 새로운 길로 들어서니 음산함이 가득하다. 공포심을 넘어 증오심이 팽배하다. 갈등의 대척점 청년과 노인(더하기 장년)이다. 현대판 고려장이 언제든 부활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틀딱’과 ‘개저씨’란 말이 이미 온라인에 넘쳐나지 않나.
기성세대는 ‘에코세대’란 말을 만들었다. 1991년부터 1994년생까지다. 출생아 수가 매년 70만명을 넘긴 세대다. 65만명에 못 미쳤던 1980년대 후반생을 추월했다. 들뜬 기대감이 높은 출산율 전망을 만들었다. 2030년이면 0.96, 2046년에는 1.21로 올라간다. 그런데, 이 계산이 틀렸다면 어떻게 되나? 에코세대가 다른 선택을 한다면?
대혼란이 예상된다. 연금, 노동, 교육개혁, 정부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정책의 전제가 인구이기 때문이다. 떡 줄 1990년대생은 생각지도 않는데 어른들이 김칫국부터 마신 건 아닌지 불길하다
제 자식이 먹여 살릴 노인이 100명이 넘는다는데 애 낳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내 연금 바닥나고, 부지런히 남 부양해야 하는데 이걸 누가 공정하다고 여길까?
일자리는 줄고, 집값은 천정부지에, 한 시간 반 걸려 출근하면 꼰대 짓 상사 비위 맞추기 일쑨데 과연 청년들은 결혼해서 애 낳고 싶을까? 결혼요? 제가요? 왜요?
1980년대생도 뿔났다. 같은 MZ세대(1980년~2004년생), 청년세대 아닌가. 법정 청년 만 34세를 넘기면, 청년 특공도 희망 통장도 없다. 난 아직 청년인데, 사회는 어른이라며 호통친다. 결혼도 출산도 말라는 경고 같다.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은 하나의 선택지이다. 더는 통과의례가 아니다. 애 키우는 데 돈 들고, 내 자유 속박하고, 마음 맞는 사람 찾기 힘든데, 굳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조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교제해 본들 신혼집 값은 대체 어떻게 감당하나. 애 낳을 생각 없는데 결혼할 이유는 없다. 외로우면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며 사는 게 상팔자일 터.
청년들에게 미래가 더 나을 것이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 청년 범주를 현행 34세에서 39세로 넓히자. 그 이상도 좋다. 주거, 금융, 일자리 혜택을 두텁게 제공하자. 번듯한 집과 일자리가 핵심이다. 청년, 신혼부부 특공을 늘리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나서야 한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논의하자.
결혼과 출산이 합리적인 선택지가 되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아니 할 수 없는 것도 되게 만들자. 기업도 적극 나서라. 사내 어린이집 확충하고, 일부는 지역사회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면 어떨까. 상상만 해도 멋지다. 난자와 정자 동결에 돈이 들면 국가와 지자체가 보존해 주자. 결혼장려금과 수당도 이참에 공식화하자.
‘서른다섯 넘었는데 결혼 안 해 걱정’이라면, 부모님들, 좀 더 느긋해지시라. 적령기 들먹이면 되레 결혼 의향 꺾일 수 있다는 걸 이참에 깨달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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