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 규모 지난해 5163만명, 2060년 후반 4000만명 이하 예상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인구 규모는 5163만여 명이며, 이미 자연감소하기 시작해 2060년대 후반 인구는 4000만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부터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다.

 기대 수명이 선진국 수준보다 현저하게 높아졌고, 고령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데다 암, 심장, 폐렴 등 퇴행성 질환과 아울러 자살에 의한 사망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대도시의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 단계에 진입했고, 경기도와 세종은 유입 인구와 순이동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수도권과 중부권은 유입 인구가 유출 인구보다 많고, 영남권과 호남권은 유출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가 인구 영역에 미친 파급효과는 결혼과 출생의 감소에서 뚜렷하고, 결혼의 감소는 추후 출생의 추가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2021년 후반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지난해 3월 최고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면 외국인 유입, 혼인, 출산 등이 정상적으로 돌아와 인구 변화 흐름이 개선될 것이다”며 지나친 우려를 경계했다.

또 “말대로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 이후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급감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출산 기피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져 온 현상이다”고 밝혔다.

 더욱이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총 230여 조원을 쏟아부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과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진다고 출산율이 높아질까?

출생자 수가 27만여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내며 사망자 수 30여만명을 밑도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인구 감소의 현상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된 지난해 40대 이하 연령층의 감소로 국민 4명 중 1명은 60대 이상 노인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도내 18개 시·군의 인구 증가 시책을 한번 살펴보자.

10개 군의 경우 각종 지원대책이 비슷하나, 효과면에서 낙관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울 것 같다.

도내 시·군이 추진하는 ‘인구 늘리기 사업’은 어쩌면 제살 뜯어먹기(?)로 여겨져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한 실정이다.

하나의 예로 주민등록상 인구 4만여 명의 모 군에 과연 몇 명이 거주할까?

실제 밤 12시에 군내서 잠을 자는 인구는 70% 수준 이하로 잠정 집계되는 것이 현실 아니겠는가?

화제를 좀 바꿔 요즘 태어나 대학 졸업까지 비용이 얼마나 필요할까?

대부분의 중산층 사람들이 2억여 원(결혼비 제외)으로 답하고 있다.

2명의 자식을 낳을 경우에는 4억여 원으로 30에 결혼해 50대 중반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 답이 쉽게 나올 것이다.

지금 60대를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버림받는 첫 세대’라고 말하고 있다.

결혼 적령기인 30대가 과연 이 같은 셈법을 생각하면 결혼해 자식을 낳고 싶을까?

60대 후반의 필자가 나름대로 내리는 인구 증가 시책은 결혼하면 무엇보다 시급히 경제적인 안정과 육아대책을 마련해 주고, 자식이 부모의 노후 보험(?)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의식 전환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함께 200만명 이상의 외국 근로자들이 산업체 등에서 일하는 3D 업종은 월급이 30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 만큼, 자존심 꺾고 산업의 역군이 되는 용기를 가져주기 바랄 뿐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40대의 삶은 고달프기만 하다.

한 치의 오차라도 생기면 마치 자신은 ‘파멸이라도 하지 않을까?’하는 강박관념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이 땅의 40대 남자들이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한마디로 인구 증가 시책의 주인공(?)인 30·40대들에게 좀 더 힘을 내라는 당부(?)와 함께 이들에 대한 정부 당국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따뜻한 배려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 경남경제일보 배성호기자  baesh@gn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