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3-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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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신생아 울음소리 듣기 힘들다”… 중소도시도 ‘축소도시’로 [긴급진단-첫 ‘인구 자연감소’… 흔들리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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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생존을 위한 지방의 몸부림
옴천면 최근 10년간 출생아 < 사망자
고령화로 사망자 매년 늘어 인구 급감
강진군 전체 인구 3만4597명… 16% ↓
전남 지자체 18곳·경북 19곳 ‘소멸위험’
중소도시 마산·익산도 인구 감소 뚜렷
출산정책도 소용없어… 일자리 늘려야
◆ 주민 648명 옴천면, 3년간 출생아 2명뿐
지난달 28일 전남 강진군 옴천면 개산마을은 한적했다. 면사무소와 우체국, 농협 등 공공기관이 밀집돼 있지만 인적이 드물었다. 농협이 운영하는 마트에만 생필품을 사려는 주민들이 드나들 뿐이었다. 56가구가 사는 마을 안쪽에는 빈집이 눈에 들어왔다. 옴천면 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648명(406세대)이다. 도시의 한 통·반보다 적다. 인구로 보면 전국 읍·면·동 가운데 최소 규모다.
지난 10년간 옴천면은 저출산·고령화의 전형적인 ‘인구 절벽’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2010년 12월 기준 옴천면 인구는 1041명(519세대)으로 1000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인구는 648명으로 10년 만에 거의 반 토막 났다. 인구 급감의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이다. 최근 3년간 옴천면 출생아는 2명에 불과했다. 지난해와 2018년 출생아는 ‘0명’으로 아이 울음소리가 없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매년 10∼20명이던 신생아 출산이 끊긴 셈이다. 마을 한 주민은 “아이 울음소리는커녕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조차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도 매년 늘면서 인구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옴천면 사망자는 지난해 16명으로 2018년 7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최근 3년간 출생 2명, 사망 36명으로 34명이 자연감소했다. 이처럼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되면 10년 후 옴천면 인구는 300명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옴천면은 소멸된 것이나 다름없다.
강진군도 옴천면과 다르지 않다. 강진군 인구는 지난해 3만4597명으로 10년 전 4만1624명보다 7027명(16%)이 줄었다. 출생아 수가 같은 기간 467명에서 117명으로 뚝(74%) 떨어진 영향이 크다.
‘지방소멸’이 현실화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장기화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인구의 자연감소 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구 소멸을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마스다 지표’를 사용한다. 일본 마스다 히로야 일본창성회의 대표가 2014년 내놓은 인구소멸지수다. 20∼39세의 가임여성 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눠 나온 값이 인구소멸지수다. 1.0 미만은 쇠퇴 시작 지역, 0.5 미만은 소멸위험 지역,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9년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5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2014년 79곳에서 6년 만에 26곳이나 늘었다.
이 인구소멸 지역에는 전남과 경북의 지자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남은 22개 지자체 중 18곳, 경북은 23개 지자체 중 19곳이 소멸위험지역이다.
65세 고령인구 비율도 전남 23.3%, 경북 21.4%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2019년 기준으로 20년 전인 2000년과 비교해 인구가 30% 이상 감소한 지역은 전남 고흥과 보성군, 경북 의성군 등이다.
인구소멸 지역 지자체 공통점은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다는 점이다. 강원 횡성군의 지난해 신생아는 모두 159명이다. 전년도 186명에 비해 27명 줄었다. 반면 이 기간 사망자 수는 529명으로, 출생아 수의 3.3배에 달했다. 출생 대비 사망으로 인한 자연감소된 인구만 370명이다.
지방소멸 현상이 최근 들어 군 단위에서 시·구 단위로 확산되고 있다. 농촌이 아닌 중소 도시에서도 인구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경남 창원시 마산 인구는 50만명에서 36만명으로 줄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8%를 차지해 인구 감소는 더 빨라지고 있다. 전북 익산시도 지난 40년간 25%의 인구가 감소해 대표적인 축소도시가 됐다
지방소멸의 잣대 중 하나는 지자체 인구 3만명 유지다. 3만명은 웬만한 도시의 동 수준의 인구다. 3만명을 넘지 않는 전국 지자체는 18곳으로 10년 전보다 6곳이나 늘었다. 대부분 농촌이 중심인 지자체다. 마스다 지표를 보면 3만명 이하의 지자체는 30년 후 소멸지역으로 분류돼 농촌지역의 붕괴가 우려된다.
지방의 인구소멸은 수도권 집중화에 원인이 있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는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지방에서는 결혼조차 할 수 없어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 지방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자연감소와 수도권 유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동안 지방 인구 감소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지만 ‘특약’은 없었다. 지자체마다 앞다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만 타고 떠나는 ‘먹튀 부모’들로 인구 증가는 미봉책에 그쳤다.
지자체는 인구 늘리기에 몸부림을 치고 있다. 전남도와 경북도는 지난해 지방소멸위기지원특별법 제정에 손을 맞잡았다. 일자리와 조세 등 특례지원, 국고 보조율 우대 재정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 포항시는 미전입자가 주소 이전을 하면 1인당 30만원의 지역 상품권을 준다. 전남 고흥군은 청년부부가 집을 마련할 때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충북 제천시는 ‘3쾌(快)한 주택자금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 신혼부부가 주택자금을 빌려 아이를 낳을 경우 시가 갚아주는 제도다. 경북 청송군은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축하금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한다. 2년 연속 전국 출산율 1위를 기록한 전남 영광군은 전국 첫 인구정책실을 신설하고 결혼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는 “지방인구 감소의 근본 원인은 인구 유출에서 찾을 수 있다”며 “지방으로 청년을 불러들여 살 수 있게 하려면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영광·안동=한현묵·배소영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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