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이 모신다' 다 옛말.. 결혼·출산은 "나의 선택"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 자녀, 부모 부양 책임 '반토막'
가정 내 돌봄 '여성 한정' 안돼.. 사회·국가적 책임론 부각
젊은 층 여성, 결혼 가치관 변화.. "공동체 복원 차원 접근" 

1인 가구 증가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 변화 등이 맞물려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종전 2명 중 1명 정도는 "부모는 응당 자식이 모셔야 한다"고 받아들였던게, 5명 중 1명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부양 책임을 떨쳐낸 것도 아니라, 아직 부양 책임에 따른 압박감이 상당히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이 키우기 역시 어머니의 역할로 치부하는 한정적인 사고방식도 변화가 요구됐습니다.

더불어 결혼이나 출산을 ‘필수’라 여기는 20·30대 젊은 층 여성은 급감세로 파악됐습니다.

달라진 트렌드와 인식 변화에 부응해, 무조건 '낳으라'는 식의 출산장려 정책에 근본적인 수정·보완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 2명 중 1명 '부모 부양'.. 5명 중 1명 꼴로 '뚝'

오늘(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7월 제주를 비롯해 전국 7,865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에서 '부모 부양의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란 응답이 3.12%, '동의한다'는 응답이 18.27%로 나타났습니다.

두 대답을 합친 비중이 21.39%로 '5명 중 1명'은 자식의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지닌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이에 반해 41.86%는 '반대한다', 7.28%가 '매우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와 '매우 반대'를 합치면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49.14%)이 부모 부양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놓은 셈입니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중간 수준 응답은 29.47%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비율은, 소득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비슷했습니다.

부모 부양에 대해 저소득 가구원들의 경우 '동의'가 20.6%, '반대'가 50.74%로 나타났고 일반 가구원들은 '동의' 21.53%, '반대' 48.87%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습니다.

■ 2007년 첫 조사 절반 이상 '부모 부양' 찬성.. 2013년 이후 '역전'

조사 결과는, 사실 이전 조사 수준들과 상당한 격차를 보였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를 진행하면서, 3년 주기로 '복지 인식'에 대한 부가조사를 벌였습니다.

부모 부양 책임 문항은 지난 2007년 처음 실시됐습니다.

당시 '부모 부양 책임'을 자녀에 묻는 질문에 대해 절반 이상인 52.6%(매우 동의 12.7%, 동의 39.9%)가 동의 입장을 밝혔고, 반대는 24.3%(매우 반대 1.7%, 반대 22.6%)에 그쳤습니다.

반대가 찬성 절반에 못미쳤습니다.

이어진 2010년 조사에선 찬성 비율이 40.85%(매우 동의 7.14% 동의 33.71%)로 다소 떨어졌고, 반대가 36.08%(매우 반대 2.05%, 반대 34.03%)로, '부모 부양'에 대해선 찬성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러다 2013년 동의 35.45%, 반대 36.03%로 찬반 입장이 바뀐 이후, 매 조사 때마다 격차를 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6년엔 동의 33.2%, 반대 34.8%, 2019년 동의 23.34%, 반대 40.94%로 두 배 수준까지 차이를 보였습니다.

■ '자녀 부양' 어머니 몫?.. 15년 사이 절반 수준 낮아져

관련해 '어린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을 묻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07년 조사에서 '매우 동의'(16.4%)와 '동의'(48.3%)를 합쳐 64.7%가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동의'한 비중이 높았지만, 지난해 조사에선 39.6%(매우 동의 6.77%·동의 32.83%)로 '동의' 비중이 이전 조사부터 15년 사이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종전 전통적인 가족관은 물론, 남성·여성의 이분법적 분류와 역할론에 변화 양상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노인이나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기존 가족에만 한정지을게 아니라, 사회와 국가적인 측면에서 접근과 정책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는데 무게가 실리는 모습입니다.

■ '선택' 문제.. 여성 사회 진출 등 늘어, 결혼 미루거나 포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인식 변화, 혹은 청년층 전반의 부정적 인식도 드러났습니다.

사회복지연구 내 '청년층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만 20~34세 미혼 남녀 281명 대상 조사 결과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필수'라는데 동의한 여성은 4.0%에 그쳤습니다.

또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여성이 53.2%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반면 남성 응답자들의 경우 12.9%가 '여성에 결혼·출산이 필수라고 느꼈다', 61.3%는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바라보는 성별 시각, 수위가 달랐고 여성은 일종의 ‘선택’의 문제로 구분하는 반면 남성은 이를 필수적 요소로 재단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관련해 전문가들은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를 비롯해 사회구조 변화 등이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결혼, 출산이 비단 개인적 행위에서 그치는게 아니라 사회공동체 맥락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행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동체 복원 차원의 노력과 함께 접근 방법에 대한 근본적 고민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보편적 복지' 무게.. 민간의료보험 확대·유치원 등 무상 제공

이번 '2022년 한국복지패널 복지 인식 부가조사'에선 전반적인 사회적·정치적 인식과 태도에 대해 13개 영역에 걸쳐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성장과 분배 정책에 대해 '성장이 중요하다'라는 응답이 52.35%, '분배가 중요하다'는 47.64%로 근소한 차로 '성장이 중요하다'는데 힘이 실렸습니다.

가구 유형별로 성장:분배 비율은 저소득층이 46.9대 53.1, 일반 가구원은 53.28대 46.72로, 저소득층에선 분배, 일반 가구원은 성장이 중요하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복지는 전 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엔 반대(41.93%)가 찬성(34.82%)보다 많았습니다.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로 무게 중심이 쏠린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빈곤층 최소 생계보장에 대해선 찬성(45.6%)이 반대(31.55%)보다 많고 '국가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대해 71.35%, 다수가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선 소득 유형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학 무상교육엔 반대(44.52%)가 찬성(32.64%)보다 많았고 유치원·보육시설 무상제공은 찬성(74.25%)이 반대(10.19%)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